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9 (Requests for Review of Terms and Conditions)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어 clause클로즈 in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4. 사업자단체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