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6 (General Principles)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1) A어 clause클로즈 in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has해즈 lost로스트 fairness^f페어니스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good굿 faith^f페이^θ스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A어 clause클로즈 in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fairness:^f페어니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is이즈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2.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would우드 find^f파인드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all올 relevant^r렐러^v번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3.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restricts^r리스트^r릭츠 essential에센실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uch서치 an앤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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