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5 (Measures for Safety Accidents Involving Farmed Bears)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a safety accident such as the escape of farmed bears occurs, the bear farm shall immediately report to at least one administrative agency among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fire station and police station, an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solve the accident, such as searching for and capturing the farmed bears. In such cases,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received the report shall confirm or instruct whether the farm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resolve the accident, and an administrative agency other than a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of the reported fact.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A local government that has received a report or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immediately inform neighboring residents of the escape of farmed bears and matters concerning safety measures.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3) Where a bear farm does not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solve the accident under paragraph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carry them out by vicarious execu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collect the costs from the bear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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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