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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7절 곰 사육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4 (Prohibition of Bear Farming, etc.)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own,온 raiser레이즈 or오 propagate프r라퍼게잇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receive,r러시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킵 or오 consume컨숨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mediate미디에잇 such서치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in인 order오더 to투 move무v브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to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3) No노우 one원 shall섈 raiser레이즈 bears베어즈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3) at앳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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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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