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4 (Prohibition of Bear Farming, etc.)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own, raise or propagate farmed bears.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 one shall transfer, receive, transport, keep or consume farmed bears and their by-products (including processed product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mediate such ac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y are transferred, received, transported or kept in order to move farmed bears to a protection facility, etc.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3) No one shall raise bears whose use has been changed for viewing or academic research purpo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6 (3) at any place other than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