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20 (Notice of Provisional Measures)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When the court has taken a measure under Article 19 (1) 6 or 7, it shall notify the child abuser's assistant (meaning an assistant under Article 2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4;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f there is one, or, if there is none, a person designated by the child abuser. In such cases, when the court has taken a measure under Article 19 (1) 7, it shall inform the child abuser that he or she may appoint an assistant, such as an attorney, and may file an appe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