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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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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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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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