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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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anatorium새너토^r리엄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hild.차일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6.29>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for^f포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o투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child차일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rst^f퍼스트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ð더 child차일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foster^f파스터 carer,케^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natorium.새너토^r리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