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4.10.1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leaks릭스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parties파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or오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leaks릭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5 (1) or오 (2);

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or오 deletes딜릿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such서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publishes퍼블리쉬즈 in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5 (3).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fine^f파인 and앤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such서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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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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