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Utility Model Act, Article 22 (Term of Utility Model Rights)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The term of a utility model right shall run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the right under Article 21 (1) until the date on which ten years have passed from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 an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by a legitimate right holder has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34 or 35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1, the term of the utility model right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by the person not entitl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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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