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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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shall섈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2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ust머스트 repay^r리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repay^r리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