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olds호울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it엑스플로잇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seed시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using유징 seed시드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rom^f프^r럼 such서치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ducts프^r라덕츠 directly더^r렉틀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proper프^r라퍼 title타이틀 to투 the^ð더 harvested하^v버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at^ð댓 is이즈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erived더^r라이^v브드 variety,^v버^r라이어티 retains^r리테인즈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y바이 the^ð더 genotype제너타이프 or오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genotypes제너타이프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variety,^v버^r라이어티 and앤드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able디스팅귀셔블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variety^v버^r라이어티 but벗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variety^v버^r라이어티 in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xcept익셉트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resulting^r리절팅 solely소월리 from^f프^r럼 the^ð더 particular퍼티큘러 breeding브^r리딩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rived더^r라이^v브드 variety.^v버^r라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