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구별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at^ð댓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able디스팅귀셔블 from^f프^r럼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known논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distinctness디스팅크트네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known논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known논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known논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for^f포 which위치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at^ð댓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