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4)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tests,테스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⑤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equally.이퀄리

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