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trial트^r라이얼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decisions디시전즈 dismissing디스미싱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or오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but벗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jected.^r리젝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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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5) An앤 action액션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⑥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No노우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on안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7) An앤 appeal어필 on안 points포인츠 of어^v브 law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