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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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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of Manufacture or Import Business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7 or오 8)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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