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8 (Special Provisions on Supply of Developed Land, etc. in National Pilot Cities)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1) A project implementer who intends to carry out a smart city construction project in a national pilot city may solic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usiness plans, etc. for the smart city construction project concerned.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The project implementer may supply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etc. created through the smart city construction project to a person selected through the solicitation under paragraph (1) by negotiated contr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