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t셋 goals고울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meaning미닝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can캔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measure메저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goals;고울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