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6 (Support for National Pilot C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budget, to national pilot cities designated under Article 35 (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 Where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and spread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velopment of smart city technologies, in areas other than a national pilot city in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pilot cit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budget, for the project.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3) Where necessary for sup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o submit data.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standards and details of sup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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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