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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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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6 (Support for National Pilot C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to투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monstrate데먼스트r레잇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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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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