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5-2 (Operation of Master Plann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private프^r라이^v벗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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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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