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17 (Designation of Management Agencies)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s에이전시즈 work.워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handle핸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s에이전시즈 work워크 fairly^f페어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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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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