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16 (Transaction Fees)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img>
(1) The fee under Article 25-7 (3) of the Act is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Table: see the Korean original] ┌─────────────────────────────────────────┐│ Fee (won/kilowatt-hour) = annual bidding market operating cost of the bidding market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25-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nagement agency") ││ ──────────────────────────││ [expected annual hydrogen power generation volume (kilowatt-hours) × 2] │└─────────────────────────────────────────┘</img>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The annual operating cost in the formula in paragraph (1) is calculated including costs related to the oper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the bidding market, such as facility costs,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labor costs, and service cos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