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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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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use유스 hydrogen하이드r러전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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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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