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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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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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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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