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 Act shall not apply to matters prescribed in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City Gas Business Act, and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concerning hydrogen business and safety management of hydrog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shall not apply to the manufacture and inspection of fuel cells, and the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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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