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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2025.10.1, 2026.3.1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1.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means민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lead레드 fundamentalf펀더멘틀 changes체인지즈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State,스테잇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drive드r라이v브 new누 economic에커나믹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use유스 hydrogen하이드r러전 as애즈 a어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source.소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charging,차징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and앤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utilizing유털라이징 hydrogen,하이드r러전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gas개스 turbines,터바인즈 and앤드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arts,파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therein.ð데r린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a)어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b)비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ssets애셋츠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fits프r라f핏츠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heat힛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chemical얼렉트r로케미클 reactionr리액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and앤드 oxygen악서전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heat힛 throughθ쓰r루 fuelf퓨얼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hydrogen하이드r러전 to투 equipment이큅먼트 utilizing유털라이징 hydrogen,하이드r러전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gas개스 turbines터바인즈 used유즈드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2.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means민즈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캄파운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a)어 Zero-carbon지r로-카븐 hydrogen:하이드r러전 Hydrogen하이드r러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mit이밋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b)비 Low-carbon로우-카븐 hydrogen:하이드r러전 Hydrogen하이드r러전 thatð댓 emits이밋츠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c)시 Low-carbon로우-카븐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캄파운드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캄파운드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tc.엣세터r러 thatð댓 emits이밋츠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3.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means민즈 producing프r러두싱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heat,힛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compound캄파운드 as애즈 fuel.f퓨얼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4.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8.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hydrogen-related하이드r러전-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heat힛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fuelf퓨얼 cells,셀즈 hydrogen하이드r러전 gas개스 turbines,터바인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10. "Hydrogen하이드r러전 gas개스 turbine"터바인 means민즈 a어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hatð댓 converts칸v벗츠 thermalθ써믈 energy에너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burning버닝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fuelf퓨얼 containing컨테이닝 hydrogen하이드r러전 into인투 kinetic커네틱 energy.에너지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1.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means민즈 energy에너지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chemical케머클 energy에너지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uses유시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heat힛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chemical케머클 reactionsr리액션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uses유시즈 hydrogen하이드r러전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water워터 or오 other어ð더 fuel,f퓨얼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gas개스 turbines,터바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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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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