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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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idding비딩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s비더즈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among어멍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acceptance.액셉튼스

③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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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공급량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urchasers퍼처서즈 and앤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an캔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