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ㆍ사용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해당 연도 일반수소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ell셀 or오 use유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ell셀 or오 use,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50 percent퍼센트 by바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ue두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④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5)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