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4 (Designation of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Bod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앤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and앤드 (7).

② 인증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conducted컨덕티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5. 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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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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