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1 (Amendment of Fishers' Agreements)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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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