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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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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2 (Abolition of Fishers' Agreements)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abolish어발리시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fishersf피셔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isherf피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fishersf피셔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0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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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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