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2 (Abolition of Fishers' Agreements)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 abolish a fishers' agreement, the fishers who concluded it, the representative of the fisher organization,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fishers' agreement management committee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target fishers and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0 (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and public announcement of abolition of a fishers' agreement.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abolition of a fishers' agree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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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