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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6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Prohibitory Provisions)

①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1) Articles아터클즈 14, 23 and앤드 2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양식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used유즈드 in인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villagev빌러지 fisheryf피셔r리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2. 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or오 tests;테스츠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broodstock브r루드스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returnr리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nadromous애너드r러머스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lanting트r랜스플랜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5.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ave해v브 been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②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2) Articles아터클즈 14, 23 and앤드 2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by바이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3)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2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villagev빌러지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quaculturist애쿼컬처r리스트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cultured컬처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ground;그r라운드

3.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re아 caught캇 by바이 angling앵글링 in인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4)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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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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