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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7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ishing Gear)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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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develop디v벨럽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fishingf피슁 gear.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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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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