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4 (Prohibition of Possession of Specific Fishing Gear and Alteration of Vessels, etc.)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No one may manufacture, import, store, transport, display, sell or load fishing gear other than fishing gear licensed, permitted, approved or reported under Articles 7, 40, 43, 46 and 48 of the Fisheries Act, fishing gear other than fishing gear licensed or permitted under Article 10, 43 or 53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fishing gear prohibited from use under this Act, nor alter vessels or install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using such fishing gea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fishing gea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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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