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0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hey^ð데이 have해^v브 not낫 made메이드 corrections;커^r렉션즈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의5에 따른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or오 113) or오 Article아터클 113-5;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unsound언사운드 and앤드 capital캐퍼틀 eroded이^r로우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losses로시즈 to투 members멤버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