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74 (Request for Inspection by Memb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a member,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one-tenth of the members, requests an inspection on the ground that the business execution status of the cooperative to which the member belongs violates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operativ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inspect the business status of the cooperativ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a member of the Federation,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one-tenth of the members, requests an inspection on the ground that the business execution status of the Federation violates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Federatio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nspect th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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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