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6 (Fostering of Specialists in the Fishery Food Industr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foster specialists to foster the fishery food industry.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 For fostering specialist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nd manag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with appropriate personnel and facilities,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s fishery food industry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raining to a fishery food industry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within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person designated as a fishery food industry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if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llegal means;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5).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nd revoking the designation of fishery food industry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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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