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8 (Designation of Specialized Fishery Food Industry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trends트^r렌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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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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