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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8 (Preferential Purchase of Fishery Food Bearing Certification Labels)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nd인텐드 to투 purchase퍼처스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eyð데이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purchase퍼처스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1.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4.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5. Other어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national내셔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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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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