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1)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dded애디드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through^θ쓰^r루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etween비트윈 fishery^f피셔^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