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9 (Contracts for School Meal Food Ingredient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1)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chool meals and the fishing industry and supply excellent food ingredients to school meal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ncourag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promoting contract supply of food ingredients or direct trading between school meal support centers under Article 5 (4) of the School Meals Act and persons who produce fishery products or fishery food.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pport expenses necessary for food ingredient safety surveys, etc.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under paragraph (1), and ma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excellent business operators by evaluating performance in using excellent food ingredients, etc.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support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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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