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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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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9 (Contracts for School Meal Food Ingredient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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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using유징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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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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