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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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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9 (Reporting of Dead or Diseased Aquatic Life)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023.6.2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carcass,카커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신고의무자

1.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가. 수산생물양식자

(a)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b)비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conducted컨덕티드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arcass;카커스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feedf피드 or오 medicines메더슨즈 to투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2. 신고대상 수산생물

2.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a)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died다이드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f어v브 unclear언클리어 name;네임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b)비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or오 thatð댓 has해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rapidr래피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킷 test테스트 result,r리절트 or오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t잇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ne.원

② 차량ㆍ선박ㆍ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arrier")캐r리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or오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being비잉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3)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t잇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xternally익스터널리 if이f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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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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