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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종합계획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 (Comprehensive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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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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