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종합계획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 (Comprehensive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on the development of medicines for th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aquatic life diseas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sanitary environment of aquatic life.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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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