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2 (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quatic life diseases and efficiently manage disease control measures for aquatic life diseases.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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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