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조(의견수렴)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 (Gathering of Opin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ear the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etc. on major policies relating to the quarantine of aquatic life and the control of aquatic life diseases.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gathering opin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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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