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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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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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use^r러^f퓨즈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