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cultured,컬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stored스토드 at앳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requests^r리퀘스츠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import임포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in인 Korea.코^r리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일시, 수입중단 해제 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lifted리^f프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its잇츠 lifting,리^f프팅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judges저지즈 that^ð댓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inspection,인스펙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