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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2 (Management of Pathogens and Reporting of Isolation)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nage매너지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m,ð뎀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a어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f어v브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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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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