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2 (Management of Pathogens and Reporting of Isolation)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n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shall manage pathogens of aquatic life diseases, such as by collecting, preserving, and distributing them, for the diagnosi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quatic life diseases.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pathological diagnosis institution has isolated a pathogen of an aquatic life disease by conducting a pathological diagnosis under Article 10, he or she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head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pathogens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for reporting the isolation of pathoge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head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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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