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1조(역학조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1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 an aquatic life epidemic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occurred or is deemed likely to occu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duct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delay.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conducts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no person shall refuse, obstruct, or evade it without good cause.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and methods of cond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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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