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 A person who damaged plants or injected foreign substances to cause them to wither in violation of Article 17-2 1;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1-2. A person who damaged plants, earth and stones, or facil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8-8 1;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d a designation mark or a mark similar thereto in violation of Article 18-16 (4);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used the name Korea Arboretum and Garden Management Institute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18-19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000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committed a prohibited act in violation of Article 17-2 2 or 3;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A person who committed a prohibited act in violation of Article 18-8 2 or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