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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d대미지드 plants플랜츠 or오 injected인젝티드 foreignf포r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cause카즈 themð뎀 to투 wither위ð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d대미지드 plants,플랜츠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s,스톤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8 1;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rk마크 or오 a어 mark마크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16 (4);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Arboretum아버r리텀 and앤드 Garden가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19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or오 3;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8 2 or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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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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