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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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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19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boretum and Garden Management Institute)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 Theð더 Korea코r리아 Arboretum아버r리텀 and앤드 Garden가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rboretums아버r리텀즈 by바이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garden가든 culture;컬처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Arboretum아버r리텀 and앤드 Garden가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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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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