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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16 (Designation of Arboretum or Garden Expert Training Institutions)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fosterf파스터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s.엑스펏츠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3)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use유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rk마크 or오 a어 mark마크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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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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